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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국] 무료법률 구조 지원 제도


기타 / 고용노동부


상세안내

📍신청 기간

- 연중 수시


📍신청 방법

- 가까운 공단 사무소 문의

💡법률상담은 고객의 주소지나 전국의 가까운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 이용 가능

💡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신청 시,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 이용 권장


📍제출 서류

▫️공통 구비서류

- 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 2부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운전면허증 중 1개), 도장

▫️사업주가 법인인 경우

- 법인등기부등본 1부(가압류,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)

▫️가압류가 필요한 경우

- 부동산 가압류: 부동산등기부등본(토지, 건물) 각 1부

- 자동차 가압류: 자동차등록원부 1부

- 채권가압류: 사업주 주소지(또는 영업장소)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,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,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

- 유채동산 가압류 : 사업주 주소지(또는 영업장소)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

▫️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

-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


지원내용

📍지원 내용

-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


신청자격

📍지원 대상

-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

신청기간

수시


진행기간

수시


문의처

고용노동부 / 1350


신청하기

신청하기

해당기관의 공고 또는 접수페이지로 이동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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