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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무료법률 구조 지원 제도

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

신청기간

수시

신청자격

📍지원 대상

-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
지원내용

📍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


📍무료법률구조 범위 :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, 소장 작성 등

- 단,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(변호사비용 등)은 지원하지 않음


📍지원 기관 :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

상세안내

📍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
📍신청방법

- 처리 절차 :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- 체불금품 조사 - 체불 금품 확정 -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- 무료법률구조신청(대한법률구조공단)


- 방문 :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


📍구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💡(공통)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,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

💡(사업주가 법인인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 1부(가압류,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)

💡(가압류하는 경우)

- 부동산 가압류: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, 건물 각 1부

- 자동차 가압류: 자동차등록원부 1부

- 채권 가압류: 사업주 소재지(또는 영업장소)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, 제3채무자 인적사항(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)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

문의처

대한법률구조공단 / 132

해시태그

#고용노동부#임금 체불#민사소송#무료 소송#소송 지원#임금체불근로자#임금채권#대한법률구조공단#퇴직급여

※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,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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